4강-탈시설지원법 파헤치기(임소연)

<aside> 📽️ 4강 영상은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bit.ly/2022정책학교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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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탈시설 운동 시기 구분

1기(70~90년대)	개별적인 인권침해 대응에서 연대로
2기(96~05년)	시설 존재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제기(한국 최초 시설 전수조사 실시)
2.5기(06~08)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요구와 시설비리 척결 운동
3기(08~12)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마련 투쟁
(탈시설 권리 구체화, 마로니에 8인의 투쟁, 집+활동지원+자립정착금)
4기(12~17)	중앙정부 정책 및 예산 확보 투쟁: 3재적폐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 1,842일 등
5기(17~현재)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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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실시(중앙정부 최초 전수조사 시행): 탈시설 희망 33.5%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운영 현황(2020년 말): 단기시설 및 공동가정 포함: 거주시설 1,539개, 입소자 29,086명 단기시설 및 공동가정 제외: 거주시설 612개, 입소자 24,214명
중증장애 98.3%, 발달장애 80.1%, 평균 입소기간 18.9년, 무연고자 28%, 수급자 83.2%

2) 복지부 탈시설로드맵 발표(2021.8.2)

3) 탈시설로드맵 내용

<aside> 👉 탈시설로드맵의 문제들: 탈시설은 ‘어디에 사느냐’를 넘어 ‘장애인 권한 확대’가 핵심!

✅ ‘탈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고, 법률용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 2020년 기준 평균 입소기간은 18.9년인데, 2041년에 나오면 40년을 시설에서 보내는 것

✅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다양화 필요(기존 시설 사업자의 ‘기관 쪼개기’ 편법 가능)

✅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했기 때문에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병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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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 2장 탈시설 지원 / 3장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 등 / 4장 벌칙 자립생활 권리 명시・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탈시설 지원 기관의 근거・정착 지원 등

⚖️ 법안 제1조(법의 목적)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 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안 제2조(탈시설의 정의)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 법안 제2조 1(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다양한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지적·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법안 제2조 2(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

✊ 법안 제4조 1항(장애인의 권리)

💸 법안 제43조(보조금 지급 중단)

① 위원회는 ⋯ 인권침해 시설에 대하여 ⋯ 시설폐쇄 명령을 한 경 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