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3강 영상은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bit.ly/2022정책학교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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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의 정의

1) 평생교육이란?

•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 →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은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서 접하는 경험을 제외한, 정규 학교교육 외의 시간에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 학교교육의 특징:
  • 유아~대학까지의 시기에 고정된 학습장소에서 이뤄진다.
  • 한시교육・형식교육・학령교육・국가사회교육이 특징
• 평생교육의 특징:

  • 대학 이후~노년까지의 시기에 비고정된 학습장소에서 이뤄진다.

  • 사회교육・비형식교육・성인교육・지역사회교육이 특징

    ⇒ 자립생활센터의 교육도 평생교육에 해당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 장애인이 참여하거나 장애인을 위해 기획・설계된 교육 활동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아우르는 교육 활동.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구분
  • 교육청(평생학습관) 또는 교육기관(대학, 특수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종 평생교육시설(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타 법률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시설(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장애인복지시설 등)

2. 장애인 평생교육 변천 과정

1)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 단계

(1) 비제도권 시기(~2007): 야학 중심의 학교 형태 평생교육, 복지시설, 개인・기관・단체 차원의 평생교육

(2) 제도화 준비 시기(2007~201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2007)
•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2010)과 지자체 차원의 시범 프로그램 또는 기관(2011)

(3) 제도화 발전 시기(2016~):

• 평생교육법 개정(2016)
• 국가 수준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2018) 및 실태조사(2019), 활성화 방안 발표(2019) 등

2) 장애인야학의 운영(1960~)

• 초기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학교교육과정(검정고시/학력 등)에 방점이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장애인만의 문화 생산 공동체이며 지역주민과 연대활동 등을 수행하는 대안교육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3)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요구(2010~)

• 발달장애 성인의 지역사회 전환기술 향상 및 자립생활 촉진, 맞춤형 평생학습 등

3.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법률 및 정책

1**) 평생교육법 개정(2016.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있던 내용을 평생교육법 개정안으로 옮김.
• 「평생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참여 보장, 지원 체계 구축, 전문인력 배치 근거 마련

<aside> ✅ ‘장애인 평생교육법’이라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법을 만들어 명확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가느냐, ‘평생교육법' 그 자체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누구나 동등한 만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틀 안에서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가느냐 고민의 지점이 있다. 현재는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우선 시행해 일정한 체계를 갖춘 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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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3)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교육)

• 1항: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 5항: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기타 추진 계획들

(1) 4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18~2022): https://bit.ly/4차평생교육진흥계획

(2)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https://bit.ly/5차특수교육발전계획

(3)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19): https://bit.ly/활성화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2020~2022): https://bit.ly/진흥계획

4.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문제점

1)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변화

(1) 교육부 내 전담부서 설치: 학생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3)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18년 7월 시행)

(4) 지역별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 중

2)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