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투쟁

• 예산투쟁은 2015년 기획재정부 미팅을 시작으로.
• 2015년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사회보장정비방안을 통해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했다.
  • 그 감사 내용 중, ‘보건복지와 사전 합의 없이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사례’로 인천시 사례를 들며 복지부+지자체로 만들어진 1일 24시간을 문제 삼았다.
  • 이를 삭감하고, 확인된 것으로 3명이 사망하였음.

→ 결국 기획재정부가 옥상옥.

• 시기별로 다르다. 9월엔 정부안이 올라오고, 그다음 상임위안이 수정안으로 나오는데 여기선 대부분 우리 요구가 꽤 반영되는 편이고 민심을 잘 반영하는 편이라 인상된다. 다만 사실 무책임한 것인데 어차피 예결위에서 깎일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 예결위안으로.
  • 예결위는 기재부와 연동되어 있다.
  • 결국 정부안에 근접하게 넘어간다.
  • 이른바 ‘쪽지예산’이 문제돼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예산안만 검토하는 것으로 2년 전부터 변경.
• 9월 3일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12월 3일 실질적 최종예산안인 예결위안 통과.

<aside> 💡 예산소위 위원에 면담 요구할 때 센터들이 꼭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 중앙에서 추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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