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1강 영상은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bit.ly/2022정책학교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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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권리보장법” 발의안의 변화

초기

• 장애인 권리가 너무도 미비했던 상황에서, 초기에는 장애계의 많은 요구안을 하나로 모아 법률안을 발의했다.
• 내용이 많은 만큼 담당 부처와 부서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현재

•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장애인 서비스법안”으로 나눴다.
• ‘기본법'의 성격은 권리보장법안으로 넣었다. → 장애의 개념(정의), 각종 위원회 설치, 예산 배분,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등
•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서비스법안(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넣었다.

<aside> 💡 (초기) 하나의 법률안 → (현재) 두 개의 법률안을 마련, 세트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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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 제출 현황

• 권리보장법안 3개 발의 → 장혜영: 우리 요구를 받아서 발의한 법안 → 김민석: 2020년 시행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담은 법안 → 최혜영: 위 두 안의 절충안의 형태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서비스법) 6개 개정안 발의
• 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그래서 하나의 세트 법안이다. → 세트 법안+탈시설지원법까지 함께 병합되어서 국회의 논의가 매우 지지부진하다.

3. 법안 핵심 내용

1) 권리보장법안 4대 핵심 내용

1. ‘장애' 개념의 사회화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사회활동과 참여에 어려움이 있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
2. 장애인의 제권리 규정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서비스나 급여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논의에 참여
3. 재원 확보 방안 명시 국민건강보험에 장애보험료를 신설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4. 장애인 지원 체계 고도화 4대 주요 체계(정책 참여, 서비스 복지 전달, 권리 옹호, 연구개발 지원) 신설 및 강화